윤상현 의원은 7월 27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조은희 의원은 7월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 의원이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김건희 씨와 명 씨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과 함께 윤한홍 의원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 윤 의원은 건진법사 인사 청탁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3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난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및 은폐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당일 대통령 집무실 번호와 44초간 통화했던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의원 역시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7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했다”며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단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7월 30일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성역 없이 범죄 증거를 쫓는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의구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수사는 특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나 보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의점도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대응해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면 방향성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관련기사 통진당 때보다 더 명확?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 따져보니).
민주당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두고는 7월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해산이나 야당 의원 제명 같은 야당 궤멸 경쟁으로 가득 차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3대 특검을 향해서는 “특검이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경우에 따라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월 1일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시도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지난 재보선 공천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강제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일탈해 개혁신당 당대표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대표 자택은 물론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려고 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 사안들에 대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협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분립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겁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예비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으로 확정됐다.
송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반탄파,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돼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보다는 또다시 윤석열을 둔 계파 싸움으로 번지게 된 셈이다.
앞서의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일부 지지자들이 실망해 찬탄파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당원 구조상 김문수 전 장관이 유력해 보인다. 반탄파가 다시 당권을 잡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비호하면, 위헌정당 해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