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에 이은 윤석헌 원장은 진보 인사이지만 금융학자로 업계와 인연이 깊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을 이끈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이지만 경제 및 금융 수사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을 정도로 신뢰가 깊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지만, 금융관련 인연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전부다.
금융권의 또 다른 딜레마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사이의 균형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보다 대통령과 더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다. 법적으로는 금융위원장이 상급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장이 더 무서운 것도 금융권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을 역임한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967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5회(1991년) 출신이다. 1964년생인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 28회(1986년) 출신이다.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대학 선배다.
문재인 정부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고려대 무역)은 윤석헌 금감원장(서울대 경영)보다 9년이나 나이가 적었지만 학교 동문은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서울대 경영)이 실세였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서울대 경제)의 후배였다.
국회청문회가 필요 없는 이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조직 개편,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당면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부당거래 척결을 약속한 만큼 당장 전임 이복현 원장 때 조직이 크게 늘어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활동도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이 원장의 사법고시 동기다. 금감원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어떤 인사를 기용할지도 관심이다. 윤석헌 원장 때에는 김은경 처장이었고 이후 민주당 혁신위원장까지 역임했다.
한편 이 원장은 14일 취임사에서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문제 정리 △대출총량 관리를 통한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 받을 수 있는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열희 언론인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