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여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을 이끌어냈다. 내란 특검은 7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7월 10일 오전 2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번을 부여받았다.
더위가 꺾이지 않은 8월엔 스포트라이트가 김건희 씨를 향했다. 8월 7일 김건희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명품 목걸이’ 출처를 둘러싼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을 포착한 특검이 김 씨 측 허를 찔렀다. 김 씨는 8월 13일 오전 0시경 구속됐다. 김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씨의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8월 1일과 8월 7일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서 완강히 저항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체포영장이 만료될 때까지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못했다. 경찰 기동순찰팀(CRPT)까지 투입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는 8월 13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튿날인 8월 14일 김건희 특검이 김 씨를 소환했다. 김 씨는 사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탑승해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수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출처를 둘러싼 알리바이가 무너진 뒤 구속된 김 씨는 특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김 씨의 경우엔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 자체가 김 씨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핵심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만 나오더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과 관련해 굳이 입을 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 측은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건강상 이상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 씨는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식사 거부는 아니”라고 했다. 건강 이상과 특검 출석 행보를 통해 재판 포석을 쌓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김 씨는 재판에서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집중 방어를 해내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상반된 대응 방식과 관련해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처한 법률적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임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른 혐의에서 형량을 아무리 줄여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씨의 경우엔 내란 혐의와 별개로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쌓아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혐의의 차이가 대응방식에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