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해체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내에서도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온다(관련기사 주류 분화 신호탄? 검찰개혁 둘러싼 여권 미묘한 기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이를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각 맡기는 방안이다. 여기까지는 여권 내 이견이 없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밑에 둘지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안이 맞선다.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하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행안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일각에서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이미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더하면 권한이 집중되고 수사기관 간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는다.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 측면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숨죽이던 검찰 역시 입장을 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월 3일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지검장 발언에 정성호 장관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내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동부지검장을 하는 분이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여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별하다. 정 장관이 자신을 임명해준 이 대통령에 반하는 검찰개혁 입장을 낼 수 있었겠느냐. 정 장관의 개혁안에 이 대통령의 심중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잘 모르겠느냐. 누구보다 검찰로부터 집중적 수사를 받았다. 그만큼 검찰을 오래 연구했다. 전반적 여론도 살펴보고, 권력의 집중화도 우려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파열음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과정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뒤 ‘검찰개혁 2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6년 9월까지는 검찰청의 인적자원들이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올해 정기국회 12월 내에 (중수청법·공소청법이 본회의에서 처리)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논쟁이 된 사안은 민주당 개혁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8월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검찰청의 중대범죄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이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내놓은 검찰개혁안이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에서 내놓은 방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