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 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법원 노조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의 명의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