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다”며 “수억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복기왕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며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15억 원) 그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