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자신의 SNS에 “비리의 주범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정치검찰들과 결탁해 무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은 무죄”라며 “‘재판 중지법’은 ‘국정 보호법’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며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며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범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설계자는 왜 침묵하십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 구속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