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했다.
앞서 1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 5명에 대해 전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 중지법도 당내에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대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1심 판결에 따른 국민의힘의 공세, 최근 국감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원칙적으론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오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