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음주 사고 낸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불송치’ 예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면책특권 대상자 해당

[일요신문]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 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할 예정이다.

몽골 국적인 A 씨는 2025년 12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한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