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를 비롯한 투자 및 안보 분야 협상 등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국회 입법 지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 ‘작심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점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정치 구도나 선거 등과 관련 있는 합당 이슈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제 현안 관련 ‘실무형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