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 구입 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취득세 감면 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협의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6월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 조치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