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현 정부는 임기 5년(2013~2017년) 동안 2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철도부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핵심 공약으로 단순히 임대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다. 업무·상업용 시설이 동시에 들어서는 복합개발방식으로 주변 도시재생까지 고려한 방안이다.
바로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은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도 집 한 채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가구 수요에 대비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은 여전하고, 보금자리주택은 오히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70% 이상을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이는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100만 호라는 목표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폈다. 1997년 후보 시절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계획을 내놨고, 다음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은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당시다. 김영삼 정부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였고, 앞서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목표와 함께 처음으로 영구임대 25만 호 건설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정권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목표량을 채우진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2007년 14만 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11년에는 8만 3065가구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실적은 38만 3854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보금자리주택(분양 포함)이 8만 3958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를 보면 1988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공공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보금자리 분양 주택정책을 펴면서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들었고, LH의 재정난과 토지보상 지연도 일조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모든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지만, 매번 유형이나 청약방식, 대상자 조건 등이 달라진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영 이데일리 기자 grassdew@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