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호성씨(왼쪽),허상만 장관 | ||
이씨는 지난 11월3일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전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한 농림부’라는 제목의 민원에서 무려 1백1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농림부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자신은 물론, 투자자 및 협력업체까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농림부의 행정 절차 과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과연 이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농림부를 향해 화살을 겨눈 내막은 무엇일까.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 소유의 건물이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로부터 순천지역 경마 장외발매소 임대 예정 건물로 선정된 후 장외발매소 건설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 이씨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직접적인 사유는 문제의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 농림부가 8개월 넘게 사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민원을 통해 “시민 반응, 지역성,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 지역을 선정한 마사회의 지침과 결정에 따라 순천시로부터 건물 사용 허가(용도 변경)를 받았고,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장외발매소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거의 완료했는데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가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 한국마사회 경마 장외발매소 임대 신청을 내 11월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건물 실사를 받고, 그해 12월10일 장외 발매소 임대 예정 건물로 선정됐다.
실제 한국마사회 이사회 의사록에는 ‘수도권 및 지방 장외 개설사업 선정 건물 승인 신청 건’에 대해 2003년 2차 회의에서 논의를 갖고 창원(D인터빌), 천안(H빌딩), 의정부(L프라자) 등과 이씨의 건물인 ‘호성프라자’를 경마 장외발매소로 의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호성프라자가 장외발매소 임대 예정 건물로 선정된 이후 이씨는 한국마사회가 지시한 건물주 이행사항을 준수하면서 건물 시설을 공사하였고, 건물 시공회사 역시 전기, 설비 등 여러 공정에 대한 부분까지 한국마사회의 지침을 받아 공사를 90% 이상 완료했다고 한다. 올해 2월25일에는 순천시로부터 문화관람집회시설 및 집회장(경마 장외 발매소)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탄력을 받던 이씨의 사업이 ‘올스톱’된 것은 농림부가 이씨의 사업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농림부의 사업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농림부가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이씨는 “한국마사회측 지시대로 총사업비 1백10억원을 투자해 지난 5월 순천시 덕암동에 대지 6백90평, 건축연면적 2천3백평의 대형 건물이 거의 완공됐다”며 “국가기관을 믿고 많은 투자자나 협력업체들의 자본을 끌어 모아 건물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특히 이씨는 허 장관에게 타깃을 맞춰 “허 장관이 개인적인 소견과 이미지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씨는 “순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 대표였던 허 장관이 지난 8월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실련 자체가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의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회사가 도산했다는 억울함을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씨의 탄원서는 지난 11월4일부로 농림부로 이첩된 상태.
농림부 관계자는 “순천 장외발매소 승인 건은 순천시뿐 아니라 인근 여수시, 광양시에서 반대해 사업 승인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한국마사회에 조속히 시 당국에 본래 사업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순천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씨의 건물이 장외발매소로 쓰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해줬으나 장외발매소의 시내 입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임대 공고와 임대지 선정 등과 관련,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한국마사회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고 답했다.
‘장관이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 이씨가 허 장관과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며, 장관이 경실련 운운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지만 정부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시와 현지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섣불리 사업 승인을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조만간 서울로 올라와 농림부와 담판을 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사업 승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 및 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