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비와 개인분담금 미리 예측 가능
추진배경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프로그램을 구축·제공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과 논란이 돼왔던 정비 사업비와 분담금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구축해 공개한다.
이번에 구축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사업비와 개인분담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각종 개발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부터 개별 토지소유자 등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를 공개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이 가능한 정비구역은 △범일3도시환경 △초량1-3도시환경 △복산1재개발 △안락1재건축 △남천타운1재건축 등 5곳으로 관심 있는 해당구역의 조합(추진위원회)은 홈페이지에 본인의 개략적인 종전자산평가액과 추정분담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부산시 정비사업 53곳의 정비구역에 대해선 올해 8월부터 종전자산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해 내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모두 제공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이용방법은 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에 바로 접속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접속한 뒤 배너를 눌러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그동안 갈등과 불신이 있었던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바꾸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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