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마구 내주다가 비판받으니 완전 닫는다고? 그렇다면 유괴혐의자의 카톡 대화 감청영장도 거부할 것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신 종료 후 서버에 저장된 대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면서 “카톡이 이 영장까지 거부할 생각은 없는 듯한데 공식입장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검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경영진 ‘사이버 사찰’ 협조 이후 문제가 되자 자기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고 변명했다. 영장거부 선언 시 발표한 개선책을 내놓고 사용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였는데 말이다”라고 카카오톡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 “법원은 감청영장이건 압수수색영장이건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고 마구 발부했다. 수사기관의 ‘투망식 수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포괄영장’ 금지의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대통령”이라며 “검·경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다.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잘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감청 영장 불응으로 인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 여기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온라인 사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