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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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법원, 한국 철강 전기요금 보조금 판단 또 제동…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재검토
법원 “상무부 판단 근거 부족”…한국 정부 수정자료 배제도 지적, 재검토 결과 따라 상계관세율 낮아질 가능성 제기
[일요신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철강업계에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금 혜택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매긴 미 상무부의 판단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한국산 후판에 부과된 상계관세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상무부에 관련 판단과 계산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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