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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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대증원 예정대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일요신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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