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 재산권 회복,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2014년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도약한 고양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고양시는 덕양·일산 간 상생발전 전략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메카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는 덕양구 강매동 일원에 약 40만㎡로 조성되며, 자동차 관련 산업과 교육·연구 기능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외부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군사시설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시민의 재산권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중부대 주변지역, 풍동2지구, 식사지구 주변 지역 등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시민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2014년을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보공개 및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지도·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517개 단지에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 공동주택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공사·용역 표준안 마련과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 제작 및 교육 강화로 자체적인 자정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우선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를 지난 1월 2일 제정·공포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10분의 3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질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우선의 도시주거환경 개선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완공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주민불편 T/F팀을 구성하여 입주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까지 공사장 소음 발생에 따른 방음벽 설치, 삼송지구 점포주택 공지 주차장 허용, 삼송지구 오․폐수 연결 등 9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사인 LH공사와 협력하여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삼송지구 및 원흥지구는 2015년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T/F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시민 우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양형 뉴타운 출구 전략은 ▲1단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2단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통한 합리적 찬․반 결정 유도 ▲ 3단계 주민 결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구역 지원 ▲ 4단계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낮은 사업성, 저조한 주민 재정착률, 사업 찬반 주민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원당·능곡·일산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기존 도심지역의 경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외 현실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 찬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출구전략 모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속화 및 이를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5년 중 고양시 도시재생 힐링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정보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이 사업 추진 찬반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정보 제공
시는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 재조사와 수치지형도 제작,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도에도 계속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갱신하여 각종 재해·재난 대비 등 방재 업무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토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의 설치·정비를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