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일요신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일 에이미 변호인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에이미의 출국 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