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8일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의 공동주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인사차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에는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설 예정이며,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계)가 주제 발표를, 문성호 판사(대법원), 최재봉 검사(법무부),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로스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시민사회),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변호사(법조단체)가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로 나선다.
오신환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데,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면서 “사시존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공론화 작업 및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