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에 음란 낙서 국회의원 전 비서에 벌금형

[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허정룡 판사)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해 경찰 기동대 버스에 음란한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 아무개(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4월 18일 4·16연대가 개최한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경찰 버스 뒷번호판에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씨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