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고자 전 조직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 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 TIS) 개발을 추진했다.
삼성SDS가 만든 ‘차세대 TIS’는 올해 2월 부터 실시됐지만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일선 세무서의 체납관리·세수집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감에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란 문서에서 “사업과 관련해 국세청과 사업자간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체 없었다”며 “전체 사업 기간 동안 국세청과 삼성SDS 개발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 SDS와 책잡힐 일 없다’며 선을 그으며 종합감사 때 증인을 채택하라고 요청을 넘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감사와 증인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