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야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못 막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열심히 막는다. 복지부가 복지를 막아서 되겠는가.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인가. 이것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 성남이 출산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복지부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은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대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 지원이 중요한 줄 알았으니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설마, 국민이 좋아하는 사업이니 성남시는 못하게 막고 정부만 하겠다는 그런 유치한 발상은 아닐 것이다. 무상교복사업도 복지부에 협의 요청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을 걸로 믿는다.”
―또 다른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소개한다면.
“출산 장려금지급이나 친환경무상급식 등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도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 무상 급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 더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관내 초·중·특수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액 33%를 지원해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최대 규모다. 또한 전 시민들에게 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치의 지정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시민주치의는 100만 시민과 1차 의원 의사를 연결, 환자 누구나 주치의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시립의료원 설립에 맞춰 시민 행복병원 지정으로 공공 의료벨트를 만드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한다. 시민순찰대를 구성해서 시범 운영 중인데 범죄나 재해예방에 벌써부터 효과를 보고 있다.”
― 복지를 무엇이라 보는가.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짜’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득권과 권력층이 ‘복지’를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왜곡하며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은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닌 공공성 강화 등 세금을 올바른 데 쓰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무상이 아닌 공평한 복지라 불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에 22조를 쓰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자원 외교한다며 수천억 날리고 방산비리로 셀 수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 그 돈만 있어도 무상복지 다 하고도 남는다. 성남시가 돈이 남아서 무상복지에 힘쓴 게 아니다. 예산은 언제나 부족한데 결론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하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