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서울노동청 체불임금 해결 비율 전국 노동청 중 꼴찌

[일요신문] 지난 4년여 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지도를 통해 해결한 비율이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중에 꼴찌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난 4년여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평균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은 44.6%를 기록했다.

서울노동청은 29만 3062명의 체불 근로자가 1조 5324만 4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신고했으나, 이중 16만 5202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6천 841억 9200만원의 체불임금만 해결해준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50.3%), 대구지방고용노동청(5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5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5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58.0%)의 지도해결율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12년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이 50.6%로 간신히 50%를 넘은 것을 제외하면 내내 50%를 밑돌았고, 지난 3월 기준으로는 35.2%를 기록해 모든 지방노동청을 통틀어 올해 최저 지도해결률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노동청의 체불임금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