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7일, “지금 당장 조계사를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민주노총 부위원장단은 공식자료를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은신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곳에 은신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다음 행보가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5일 2차 총궐기 대회 이후 신변을 정리해 하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초 입장을 달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은 조계종 측에 영장 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악의 순간, 사법권의 금기로 여겨지는 종교적성지에서 한 위원장이 체포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셈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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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연말 시즌, 특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법 심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은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며,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장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노영민 의원실 측은 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실에선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의원 측은 정말 위법사항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