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90일전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일요신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 90일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관내 구․군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