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2016 박근혜식 전략적 침묵’, 다중트랙 획득발판
‘2016 박근혜식 전략적 인내’, 오바마와 노선 일체화 입증
제 4차 핵실험의 역설, 김정은식 탈중국 노선 선회의 승부수
박근혜·오바마의 침묵의 합일점, 2003년 이전 한미동맹 회귀
무력 도발에는 100배의 보복을, 협력교류에는 10배의 이익을
북 미사일·핵실험 공식, 제5차 핵실험은 2017년 2월 초순 도출
박근혜, 시진핑-오바마 경제전쟁 속에 신이 내린 절호의 기회
[일요신문]
일요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이 2016 신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핵무력 전략노선을 밝혔다. 한마디로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즉 한미동맹에 입각한 ‘2016 박근혜식 전략적 침묵’으로 일체화 된다.
신년 대국민 담화는 북한 핵무력이 주된 시간을 차지 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과 정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경제문제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되었다. 제 4차 핵실험에 대한 반응은 최소화되었고, 일문일답 또한 원론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근혜정권의 2016년 대북한 전략노선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요지는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라는 인식의 바탕에서, 전쟁과 도발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침을 분명히 했고, 사드 배치등 고도화된 방어전략이 대응방침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제 4차 핵실험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점이 주목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통틀어 처음 부각되는 언급이다.
12일(미국시간)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제 4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 동맹을 공격하는 어떤 나라도 파멸의 길을 걸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근혜와 오바마의 대북한, 대중국 노선과 방침이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간결한 메시지만 담긴, 전략적인 함축성이 돋보인 연설문이었다. 사실, 북한 핵무력과 국제관계가 중심적으로 논의되기를 고대했을 김정은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2. 김정은 핵무력의 역설: 종이호랑이의 역설과 중국책임론 대두
본지는 2016 박근혜·오바마, 김정은에게 전하는 신년서신(2015. 12.31일자)과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행복에너지 2016.1.8)을 통해 김정은에게 핵무력은 미국, 중국, 일본, 남한 등 그 어느 나라에도 사용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라고 규정하면서, 올해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준비의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무엇이 그렇게 다급했던지 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나, 얻은 것은 “수소폭탄실험이냐, 소형 핵실험이냐”라는 등 기술방면의 논쟁 뿐이다. 33세의 김정은은 지금에라도 알아야 한다. 사실상 2009년 아버지 김정일 제 2차 핵실험으로써 북한 핵실력은 입증되었다. 그것으로 끝났다. 문제는 북한 핵실력이 진화할수록 전 세계국가들은 오히려, 북한과 교류협력을 꺼려하게 되었다는 현실이다.
북한 핵실력이 아무리 진화해봤자 방어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격용이 되지는 못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핵을 가진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34세 김정은의 북한 핵관리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은 기술적이나 국가능력이 아니라 시간과 미국과의 관계성의 구조적 제한일 따름이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한 나이가 38세이고 보면, 그 피 속에는 ‘광기의 전쟁 DNA’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2016 박근혜식 전략적 침묵과 오바마 노선이 침묵 속에서 일치한 지점이다.
3. 김정은, 전방위적 외교적 손실을 각오한 탈중국 출구전략 승부수(?)
제 4차 핵실험이 북한에게 입힌 외교적 타격은 거의 전방위적이다. UN의 대북한 실효적 경제 제재, 미국의 대북 봉쇄 제재 강화 로드맵, 일본 아베에게는 헌법 개정의 명분마저 제공했다.
나아가 한국 국민들의 적대감, 그리고 진보진영의 실망감과 대북 평화협력 교류노선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김정은 제 4차 핵실험은 탈중국을 위한 김정은식 새로운 노선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설적 국면이 잠재한다.
특히, 미국과 화폐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게는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김정은 핵실험은 결국 러시아-중국-북한의 핵무력 신냉전 체제 구축을 현실로서 입증하라고 중국을 압박한 셈이 되었다. 중국 시진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제 4차 핵실험은 중국을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체제를 겨냥한 사실, 그리고 북-중 간 미세하면서도 합치가 불가능한 현재진행형적 틈새를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책임론을 제기한 사실적 근거는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언급을 기자가 알기 쉽게 풀이하면, 그 인과관계와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①중국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 북한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대북한 경제 제재)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5번째, 6번째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 (결국 중국의 이중적이고 방조적인 자세 때문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 될 수 없다. 이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②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전 세계가 동의할 만한 )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히 중국과)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이 (한-중, 미-중 대북한 핵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
북한 핵 무력의 세계 정체성
박 대통령의 대중국 책임론에는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핵심적이고 사활적인 숨은 메시지가 담겨있다. 2003년 8월 이후 6자회담 주도국으로서 지나간 13년간 중국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냈는가를 묻고 있다.
중국은 사실 2001년 말 WTO에 가입했으나, 자유시장 경제체제 노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6자회담 주도국이 된 이후 중국은 대미국시장 전면개방, 개혁개방의 세계 공신력 획득, 한반도 평화안보권 주도라는 최고의 외교적 횡재를 거머쥐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실상 이 때 부터 탄력을 받았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주적된다. 김정일·김정은은 “중국은 북한 핵무력으로 인한 북-미 긴장관계를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2013년 말 김정은의 장성택의 처형은 6자회담의 사실상 폐기와 맞물린다.
마침내 2016년 초 오바마와 박근혜는 알아챘고, 노선을 일체화했다. 중국은 “대북한 핵개발억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자격이 없다”는 지나간 10 여년의 실패한 역사적 현실을 깨달았다. 사실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억지를 강요하는 순간, 북한은 중국에게 안보주권 침해라면서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과는 핵감축 협상을 하자고 대립한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전향적이고 평화적인 핵 폐기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중국은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참상을 입게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핵 군축, 적대 긴장관계 노선, 북-남-미의 핵 해체 평화 안보외교 노선의 다중노선이 가능해 진다. 중국이 내심 가장 두려워하는 외교노선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중간 경제 교역통로를 열어 놓을 수 밖에 없고, 유엔의 결정적인 제재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지정학적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부시 미 행정부는 중국에게 조롱당했다. 한마디로 2003년 아들 부시는 ‘북한 에 대해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음’의 무능력한 중국에게 한반도 핵 안보 협상 주도권을 넘겨주는 미치광이 패착(mad policy)을 범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은 그 수레에 굴복하고, 이명박은 아예 아들 부시를 친구라고 자랑하며, 그 수레를 끌었다.
2016년 새해벽두 제 4차 핵실험, 뒤늦게라도 박근혜와 오바마가 북-중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를 알아챘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병의 근본 원인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치료법을 찾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이유는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수준에 적합한 대북한 제재를 위한 새롭고도 결정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이 침묵하는 한, 5차 , 6차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미국 대선이 한창인 11월 초순 께, 제 5차 핵실험은 당선된 미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을 1,2주 넘긴, 2월 초순 경 어느 날로 도출된다.
박근혜는 중국이 할 일을 못한다면, 북한 핵 딜레마에 대해 ‘손을 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는 중국 주도 6자회담이 폐기된 만큼, 우리는 이제 2003년 이전 한-미동맹의 시간전략으로 되돌아간다는 원칙과 방침의 복선과 다중트랙의 노선을 깔아 놓았다.
중국 시진핑 체제로서는 입술에 바늘이 꼽힌 겪이다. 2003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북한 핵 특수로 누린 중국경제의 국가이익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국제관계에 일방적인 이익은 없는 법, 마침내 시진핑 체제로서는 양단 간의 선택을 길을 강요 당하고 있다.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에게는 러-중-북 신냉전 체제 전선을 구축하여 경제병진 노선을 추동할 수 있는 개발 동력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으로부터는 한-미동맹 안보노선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북한 주장대로 한반도 핵 신냉전 노선을 새롭게 구축을 하겠는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경험이 일천한 신흥 중국은 미국과 화폐전쟁에 속절없이 말려들어, 경제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 새해 들어서만 증시가 일주일 새 두 번이나 7%이상 급락하는 패닉을 겪고, 비축 달러는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칫 3월로 예상되는 미국발 금리인상의 낙시바늘에 코가 걸린다면, 중국 경제는 국제 헤지펀드의 횟감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는 북한 핵무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버려두면, 핵폐기협상을 고리로 하여 미국과 대화하고, 친미국화 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훤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선택하는 순간, 한-중, 미-중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4차 핵실험에 대한 시진핑의 딜레마는 이만저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담화문은 이 모든 과정을 읽고 있다. 중국책임론에 숨겨진 메시지는 여기까지다.
5. 도발에는 100 배의 보복을, 협력교류에는 10배의 이익을
박근혜 정권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점검해도 지나침이 없다. 분단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가 공진하는 시간과 역사를 살고 있다. 북한의 고의적 물리적 도발에는 100배의 즉각적인 응징을 가해야 한다. 물리적 응징은 강국의 특권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 4차 핵실험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당연한 대응이다. 이명박 정권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무대응이 쓰라린 경험이다. 무능·무지·무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력응징, 그 이상의 ‘문화 대전쟁’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전쟁은 물리적 전쟁보다 강하다. 개성공단의 점심시간에 주어진 초코파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CD 몇 장이 수천 명의 외교관보다 막강한 외교역량을 발휘 한다.
반면,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는 물처럼 물렁물렁해야 한다. 박정희의 7-4남북 공동성명,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은 모두 민족이라는 운명공동체적 역사성과 통일이라는 미래시간을 일치시키는 유연성에서 출발하고 전개됐다.
6. 차기 정권에 물려줄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북-미 간에 로켓실험, 핵 실험, 보복과 응징의 공식이 되풀이 된다면, 다음 제 5차 핵실험은 내년 2017년 2월 12일 전후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2016년이 최고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
2016년 벽두부터 모든 행위자들의 지위와 입장과 기능이 확인되었다. 중국 시진핑 체제 주도 6자회담은 의미가 없어졌고,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이 방어용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대선을 앞둔 오마바는 북한 핵을 그냥 두고 임기를 끝낼 수는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신이 내린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
포착하고, 잡아내고, 박근혜화 해야 한다. 그 길이 비핵 한반도 영구평화로 가는 첫 관문이다. 그 노선은 박정희-김대중의 실사구시와 실용에 입각한 대북노선의 공통점을 학습하면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만 북-미관계의 창구가 열린다는 진리성을 획득하게 된다. 중국이 아닌, 한국이 주도하여 북-미 간 평화 협력 공진의 시간을 생성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안철수 신당은 학습하고 전략로드맵을 구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역사적 반성점도 있다. 김대중 대북노선에는 분명한 오점이 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의 국난에 박정희가 키운 사람들을 중용한, 포용의 정치지도자이다. IMF 환란극복의 총수로서 박태준을 중용했고, 대북교류에 정주영을 내세웠다.
숨겨진 사실이 있다. 2000년 초 4개월 만에 박태준이 총리직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김대중 대북한 외교노선에서 실사구시성이 왜곡된다. 김대중에게 박태준은 햇볕정책의 완급을 조정하는 브레이크에 다름 아니었다. 그 브레이크가 실종되면서 대북송금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 정몽헌의 죽음과 현대그룹 절반의 패망으로 직결된다. 노무현은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김대중을 믿은 박태준, 노무현을 믿는 김대중의 실책이 연환 된다.
박태준 총리의 돌연한 제거는 브레이크 없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숨은 교훈이다. 김종필은 중앙일보 회고록에서 이 중대한 사건과 인과관계들, 특히 김대중과 박태준의 특별한 인간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자신이 주인공이고 싶은 인간의 한계다.
다시 ‘앞으로 20년 한반도 전쟁’을 위해 박근혜 현정권은 물론, 여야,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게 충고 드린다. 남북, 북한 핵무력과 한반도와 국제관계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역사노선의 일체성부터 찾아내는 학습이 전제되어야 만, 통찰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요한박사와 『북한 핵무력과 세계정체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질러 오고 있는지, 가감 없고 차분하게 밝힐 예정이다.
본 칼럼의 예측과 분석을 위한 텍스트(이론적, 사실적 근거)는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 (도서출판 행복에너지.p.5.14.162.193.205.282.308)에 가득 수록되어 있다. 선택과 행동은 스스로의 몫이다. 시간은 모든 관계와 실체적 진실을 말해준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성경, 이사야 11:4)
박요한 선임기자 / 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