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국민 불편해소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정책 이행 충실도 및 창의적 건축행정 노력도’ 등 4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했다.
경남도는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을 2일 단축(7일→5일)한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건축 민원 수가 2014년 1,176건에서 지난해 862건으로 대폭 감소(△27%)한 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경관조례)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 한 점이 다른 지자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13년에는 우수한 건축 민원 감축율과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발간으로, 2014년에는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신설한 점을 평가받아 수상한 바 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신속하며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민들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며 “특히 경남미래 50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건축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