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무력의 정체성,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의 역사 물리적 구현
○ 부시-노무현-이명박 무지와 미치광이 정책이 북한 핵의 진화초래
○ 박정희 딸 박근혜 뚝심에 대륙황제 시진핑 ‘아차’하고 물러나다
○ 5자회담 제안-개성공단가동중단-사드 한국 배치 공식화 필연적 수순
○ 86운동권, 김정은, 시진핑, 아베보다도 밉살스런 박근혜 프레임에 홀릭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핵(核)이란, 모든 것(things, 정신과 물질)의 중심축이다. 핵분열과 핵융합은 우주생성(bigbang)의 원리이다. 핵무력이란 우주생성 원리의 물리적 구현이다. 그 파괴력은 지구적 차원의 괴멸역량을 지닌다. 핵무력 전쟁은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섬(minus sum) 게임이다.
어떤 국가나 집단이 핵무력 개발의지를 드러내면, 지구적 단위, 즉 전 세계적 차원의 전쟁이자 딜레마가 된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미국 핵이다. 미국 핵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종식시켰고, 미국의 대서양 태평양 안보 패권을 제공했으며, 소련핵(49년), 영국(50년), 프랑스(52년), 중국(64년) 핵무력의 아버지가 되었다.
핵 보유국 간에는 핵무력 상호불가침의 법칙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난 뒤 저우언라이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핵보유에 성공한 이상 미국 핵은 종이호랑이’라고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배경에 소련 핵(49년)이 있고, 베트남 종전에 중국 핵(64년)이 있고, 중동전 배경에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핵개발 의지가 있다.
중국 핵실험이후, 이들 5개 핵 카르텔 국가는 유엔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란 이름으로 IAEA(세계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방지협약)라는 세계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국가들의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억지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의 용인 하에서 핵무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준 핵보유국, 한국과 대만은 대표적인 미국 핵우산 국가이다.
우리는 핵무력의 권위와 역할과 기능을 알고 있기나 한가? 한마디로 핵무력은 세계체제이다. 신현실주의를 주창한 미국 정치학자 케네시 월츠는 ‘세계체제는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했다. 우리 정치학계에서는 마치 정치학의 바이블처럼, 영원불멸성을 갖는 진리처럼 여기고 있다. 웃기는 얘기다. 그럴싸한 궤변이자 곡학아세이다.
핵무력이 제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키는 순간, 핵무력 체제는 곧 세계체제이자 기구로 등극했다. 즉 월츠의 이론은 미국과 핵 카르텔 국가들이 세계 안보 체제이자 국가임을 위장하고 은폐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우리 학계의 위대한 선각자 최영교수는 70년대 초반에 이미 핵은 곧 세계체제이자 기구라고 갈파했다.
세칭 주류입네 하는 강단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구자적 국내 학자의 주장을 외면하고 무시했다. 최영의 ‘핵무력은 곧 세계체제이자 기구’라는 입론에 정초하지 않으면, 냉전속의 박정희가 왜 핵개발을 추진했는지, 탈냉전의 김대중이 추진한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비핵한반도 영구평화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최영의 이론이 우리 앞에 입증된 사례가 바로 북한 핵무력이다. 역설이다.
2. 북한 핵무력의 정체성: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물리적 구현
북한 핵의 아버지는 미국 핵이다. 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과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은 믿을 것은 핵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3년 김일성 체제가 핵개발을 공식선언했다. 그리고 20년 뒤 2013년 27세의 손자 김정은에 의해 제 3차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성공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내다본 전문가는 전 세계에 단 한명도 없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하던 2013년 2월부터 김정은 북한체제는 이미 핵무력 체제로 전환되었다.북한의 국가정체성은 세계 최빈국이자 군선독재 전체주의 국가이다. 또한 핵무력 체제국가로 진화된다. ‘지나간 20년 전쟁’에서 우리(한국과 미국)는 패배했다. 20년 전쟁이란 북한 핵무력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시간 전쟁이다.
북한 핵은 주체와 선군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다. 북한으로선 핵무력 진화를 위한 시간획득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 전쟁은 로고스게임(logos game,진리성입증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로고스게임이란 말과 행동의 실력입증 과정, 즉 공포의 핵 증폭(bunus fear)이다.
3. 노무현-부시-이명박의 미치광이 정책이 북한 핵의 진화를 초래
북한이 시간 획득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메카니즘은 중국주도 6자회담이었다. 북한핵 개발의 분수령은 20003년 2월로 판단된다. 2001년 아들 부시의 당선,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이 맞물려 기형화된다.
2003년 2월 노무현 당선자의 대북송금특검 결정과 함께 북한 김정일은 닫아두었던 핵 개발을 재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물며, 북한 핵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정권에서 6자회담이란 이름아래 중국으로 넘어갔다. 노무현은 핵협상 주도권이 곧 한반도 안보주도권임을 알지 못했다.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화의 이익, 결과적으로 북한 편이었다. 2003년부터 2013년 노무현(부시), 이명박(오바마), 박근혜(오바마) 정권초기까지, 후반기 10년 동안 북한은 쉴 새 없이 제 1,2,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 때 마다 중국은 침묵하거나 방관했다. 중국은 단 한번도 북한 핵과 중국안보를 연결시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핵실력은 사실상 중국 비호의 시간성 속에서 진화를 거듭했다.
지나간 20년 동안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지도 못했고,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 책임을 져야할 노무현은 삶의 저편으로 떠났고, 부시와 이명박은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김일성 3대와 함께 한반도 핵체제를 초래한 ‘미래 전범들’이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은 전략적 인내를 거듭했다. 전략적 인내란 오바마정권이 6자회담 주도국가인 중국을 믿고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의 진화와 해체를 유도하는 것. 그러나 김정은은 2016년 1월 벽두부터 제4차 핵실험과 2월 로켓발사로 도발했다. 북핵 게임오버(game over)에 해당한다.
6자회담 주도국으로서 중국이 누린 혜택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국은 부시와 노무현으로부터 6자회담 주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뒤부터 본격적인 미국시장 개방, 한국 자본과 기술의 중국진출, 국제기구와 세계시장 신뢰구축 속에서 경제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 전혀 없다. 지나간 20년 전쟁의 패배를 확인한, 박근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 시진핑에게 5자회담을 제안한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라도 북핵의 미래를 논의하자”
그러나 중국 시진핑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한반도에는 핵이 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시진핑은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게는 평화협정과 북한 핵 억지 협상이 병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의 시간을 1953년 정전협정 체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는 외길 노선만이 남아 있음을 통찰했다. “힘에는 힘으로”이다. 중국이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한 국면이다.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결려 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을 설명해 드려야 한다.
우리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하려 하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도미노화 된다. 핵무력 보유국가란 곧 안보 자주국임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핵체제 국가라 함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핵안보의 평형상태를 이룬 현실을 의미한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주한미군은 필요 없게 된다. 자동적으로 일본에서 주일미군, 대만에서 미군사력도 필요 없다. 그 결과 미국의 태평양 안보패권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력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미국은 미국의 운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공격행동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은 미국에게 국교단절을 선언한 것.
이토록 막강한 핵무력의 국제관계 행위역량을 인식한 두 지도자가 박정희와 김대중이다. 냉전시대 한가운데서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이후 핵개발을 추진했다. 박정희의 사망-전두환 군사괴물정권의 등장과 함께 박정희시대 핵 기밀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괴물정권의 수뇌 전두환이 살아 있을 때 밝혀야 한다.
탈냉전 이후 김대중은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평화 보장방안을 추진했다. 중단된 박정희 핵 보유전략과 노선을 대칭적으로 승계했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전쟁과 평화의 공진, 실사구시와 실용의 원칙, 자주국방을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본질은 판에 박은 듯 똑 같다.
두 사람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노선은, 냉전과 탈냉전, 전쟁과 평화, 핵보유와 주한미군이라는 형태만 다를 뿐, 통일노선과 외교 본질은 동일하다. 알고 보면, 박정희는 단단함 속에 물렁물렁함을, 김대중은 물렁물렁함 속에 단단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역사철학과 비전, 즉 자주성과 실사구시와 실용을 전혀 몰랐다. 노무현은 김대중을 단절시킨 뒤 뒤늦게 땜질했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땜질마저 완전히 뒤집었다. 박근혜정권은 3년간, 오바마, 시진핑과 발을 맞춰 인내했다.
박근혜의 5자회담 제안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조치는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제대로 된 중국의 대북한 봉쇄와 제재를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의 입장은 간명하다.
“당신들 한국이 민족끼리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듯이, 우리 중국도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경제 협력과 교류는 할 수 밖에 없다” 혹자들은 북중관계를 이순치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중국의 대북한 핵 노선의 한계를 알아 챈 이상, 개성공단은 경제충격의 대소와는 상관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잘 잘못을 당장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을 설명하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홍보팀은 한심하다. 외교안보적 식견도, 경제적 문제의식도, 국민설득 논리의 실력도 빈약하다. 북한 핵무력의 진화와 중국, 그리고 우리의 전략노선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참모도, 논리도 없다. 세계적 경제재앙과 한반도 핵안보 위기국면에서 전문성과 통찰력이 없어, 국민과 대통령을 연결시키지 못한다.
어찌됐든, 박근혜는 예리하게 판단하고 기민하게 결정했다. 우리 한국은 핵무력 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다. 따라서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노선은 예방수단인 사드의 한국 배치방침 공론화이다. 미국으로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중국 시진핑 체제는 대경실색했다.
한국으로, 미국으로, 날아다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비행기 꽁지에 불이 붙었다. 미국의 북한 봉쇄 전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유엔 북한 제재 방침에 동참키로 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10년을 지나는 동안, 중국이 언제 이토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셈해야 한다. 단 한 차례도 없다.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뚝심에 대륙 황제 시진핑이 ‘아차’하고 물러선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는 얘기인가?
박근혜에 의해 대륙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된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에게 북한 핵보다 몇 천배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미래이다. 중국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실시간 영상화(CCTV)된다면, 중국의 미래안보는 미국의 눈과 손아귀에 장악된다. 중국의 미래운명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달렸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바로, 박근혜 5자회담 제안 때문이다.
사드배치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로고스게임 차원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사드배치 언명 자체가 곧 전략적 자산임을 통찰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행동)과 사드배치 공론화(미래전략)는 일체화되어 있다. 사드배치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시화된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은 이제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북한 제제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획득한 성과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지나간 20년 전쟁의 패배원인을 진단한 것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관계에서 앞으로 20년 전쟁을 위한 전혀 새로운 다중트랙(multi-track)의 핵심적인 카드를 틀어쥐게 되었다. 바로 사드배치이다.
①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항상 한국내 사드배치를 고뇌하게 되었다.
②미국은 한국내 핵무력 독자개발과 보유 여론의 흐름을 고뇌하게 되었다.
③북한의 자폐적 국가봉쇄가 현실화될 수 있는 노선이 생성되었다.
④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한국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때처럼 미-중 -북간의 협상은 없다. 여차하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
5. 박근혜 정권, 5자회담 제안-개성공단 가동중단-사드배치 공식화 필연적 수순
박근혜의 5자회담 제안, 개성공단 가동중단, 한국내 사드배치 공론화, 테러방지법은 연동되어 있다. 박근혜 외교가 고립을 자초한다는 둥, 전쟁을 원한다는 둥 국론분열 상이 심각하다. 대북한 전략노선과 통일을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책무가 있는 지식인 그룹은 반성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지나간 20년 동안 외눈박이였다. 몇 가지만 자문자답하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①핵무력이 국제체제이자 기구라는 현실을 알고, 인정하는가?
②미국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인정하는가?
③중국이 북한 핵무력의 진화와 세계권력 네트워킹에 사실상 비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④우리 한국이 핵무력의 국제적 구조적 제한에 걸린 현실을 통찰하고 인정하는가?
⑤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에게는, 북한 핵보다 몇 만 배 무서운, 중국 미래운명을 결정지을 안보적 위기, 즉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⑥중국의 국익외교-5자회담 제안-개성공단 가동중단-사드배치-한국 안보의 자주권이 모두 연동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군사경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프레임에 휩싸이면 안된다. 남과 북,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아야만, ‘앞으로 20년 전쟁의 노선’이 획득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류에는 협력으로, 대화에는 포용으로” 즉 전쟁과 평화의 통괄적 공진정책이 현재진행형화 되어야 한다. 바로 실사구시와 실용의 박정희와 김대중 노선이 그것이다.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한국이 이념진영으로 극단화되면, 우리는 자멸한다. 국제관계에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논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원유철-조갑제-정성장 류의 주장이나, 개성공단 중단을 비판하는 정동영-김영희-서보혁 류의 주장은 양측 모두 양극단의 49%로 100%의 진리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제관계에는 최선도 최악의 전략노선도 없다. 오직 차선과 차악의 전략노선이 존재한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역사철학과, 대북한 전략노선, 그리고 한반도 통일비전의 본질과 가치를 양극단화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다르지 않듯, 알고 보면, 이승만과 김구의 철학과 노선이 선과 악으로 양분화 되지 않는다. 이념의 극단성은 도그마를 초래한다.
6. 86 운동권, ‘김정은, 시진핑, 아베보다도 밉살스러운 박근혜’ 프레임에 홀릭되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권 3년간 한 일이 없다.”고 언급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지적코자 한다. 노무현정권의 김대중 대북한 전략과 노선의 단절 사건이 북한 핵무력 개발의 재개와 현재 국론분열의 시작점이다. 정세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각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 박근혜는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 시진핑, 혹은 일본의 아베보다 더 미워하고 질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들은 김정은의 핵실험을 해도, 중국 시진핑이 우리의 주권인 한반도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주장해도 반론을 펼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박근혜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 핵 협상은 한반도 안보 자주권, 즉 우리 한국의 국가운명을 결정짓는 생존주권이다. 박근혜의 뚝심 외교는 노무현 때 중국에게 넘겨준 핵 협상 주권을 회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진실과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수정하면 된다.
필리버스터 국면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86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민적인 학습 현장이다. 자신들만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듯 울고 웃는 몇 명에게 국민들은 마치 계몽되어야 무지한 군중인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도, 한국안보의 위기도, 김정은의 광기에 찬 불확실성도, 시진핑의 대륙패권 외교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박근혜 정권만 저주하고 비난 하여,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그만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똑 같은 모습이었다. 하여,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이유도 박근혜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탓하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박근혜 4-13 총선 프레임에 완전히 빨려들어 간다. 침묵하는 다수는 그들로부터 눈동자를 돌린다. 2016년 초 국회 필리버스터는 선거전술로 왜곡되면서, 김대중 역사성마저 기망했다. 망할 사람들은 길을 가르쳐 줘도 손가락을 나무라고, 뫼로 간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성경, 신1:36)”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