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서에서 “올해 조생종 신곡 수매가 역대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전년보다 2천억 수준이 늘어난 9천7백7십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쌀 수확기 신곡 가격이 전년 대비 20%이상 급락한 것은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13일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을 지켜보면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현실감도 없고 무사태평한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어이없는 대목이다”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급박한 농정 실황을 고려해 예상수확량 조사(10.14,통계청)를 9월 말 이내 완료하길 바란다.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 지급금이 적어도 작년에 지급된 5만 2천원/40kg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 RPC(수확후처리시설) 또한 작년 수매물량인 165만 톤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한편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생산 과잉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2013년 기준, 일본 사료화 물량 60만 톤)의 50% 수준인 연3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식량원조협약인 F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해외 쌀 무상원조 지원을 연20만톤하여 국내 물량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격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해외무상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FAC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