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이 가운데 2015년까지 회수는 15.8%인 4조8천억에 그치고,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이 6365억,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이 5조6,251억 등 약 6조 2500억 가량 손실 및 손상액이 발생했다.
30조 3,560억 중 빚을 내 투자한 규모는 가스공사 8조 7천억, 석유공사 14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4조 6천억 등 총 투자금액의 91%인 27조 6,441억 원이다.
앞으로 자원3사가 만기시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만 가스공사 1조 8,993억(탐사사업은 추정 불가로 제외), 석유공사 1조 4,303억(1달러=1,150원 산정), 광물자원공사 4,698억 등 총 3조 7,99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자원3사의 부채비율 역시 폭등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516%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도 2008년 85.4%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0,454%까지 폭등했다.
실제로, 지난 MB정부 출범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오던 에너지공기업들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광물자원공사 글로벌 광업메이저기업 육성방안’,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며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해외 광구 지분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다양한 리스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무가내식 투자로 자원 확보 효과 미흡, 저조한 회수실적,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은 MB정권의 성과지상주의에 부응해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대형화’만 쫓아 투자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프로세스 등 투자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저유가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별 우선순위를 평가해 앞으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청산 등 자산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