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내외 리콜권고 급증에도 국내 소비자 피해 막을 대책 부재

김해영 의원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지연 같은 사태 재발 않도록 대책 필요”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지난 3년간 국내외 리콜권고가 급증함에도 불구,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가구공룡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 전도사고로 사망 6건 상해 17건이 발생해 지난 6월 28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벽 고정 장치를 무료 설치하거나 환불하는 등의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동일한 리콜을 요구했으나 2개월 동안 지연해 국내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특히 이 사건 이후 국민들은 리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정무위원회)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리콜 관련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내외 리콜권고 건수가 2014년 56건, 2015년 96건, 2016년 8월 현재 13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외 리콜권고 현황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은 2015년부터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그동안 수입품을 쓰면서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김해영 의원은 “국내외 리콜 현황을 국민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리콜권고 수용의 차이는 제도적 미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관련 정부부처는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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