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파행기간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 대한 국감이 차질을 빚는 등 결국 대전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국감은 대부분 취소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감을 7일 국민안전 처에 대한 국감을 각각 국회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국감은 국회에서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파행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감 대신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정부부처 국감을 택했다는 비판이다.
국감 취소라는 통보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허탈해 했다. 일부에서는 너무 일을 잘해서 지적 할 것이 없어 취소 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의 목소리 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결국 국감 준비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국감은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게 하는 등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부 지자체의 국감이 취소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문제점 지적 등 질타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감사 기관이 인식해야 할 필요사항은 전혀 전달되지 못하게 됐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피감기관 스스로 따져봐야 할 이다.
[세종충북=일요신문]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세종지역 사회의 실망은 타 지역 사회보다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 세종시민 등은 이번 국감을 통해 수년간 끌어온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언급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뭇 기대를 걸고 있었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매 선거 때 마다 약방에 감초로 등장 하면서 반쪽짜리 고시로 전락해 가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제기돼 지역 사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인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은 현재 지지부진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정치권에서 선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벌써 세종시로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고 지적 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일까?. 세종지역 곳곳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의 발의를 환영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 확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세종청사의 안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혈세낭비를 막는 유일한 해법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 뿐 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13총선용으로 등장한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도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다. 특히 국정 감사기간에 설치 언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파행 국감으로 인해 일정이 취소되면서 문턱도 넘기 전 실망감만 안겨 줬다.
[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0일 37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면서 이미 정부부처의 1~2단계 입주가 마무리돼 정부 부처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대규모로 입주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과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비효율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오고 있다.
실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가 약 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장지의 80%이상이 국회와 서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뒷짐만 짚고 있는 꼴이다. 매년 수백억 원이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으로 도로위에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38명이 공동발의 했다. 결국 의원들도 국회분원 설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인 셈.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 때부터 추진하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가 경쟁처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표심을 향한 선물용으로 전락, 현재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 법안의 주요골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이해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매입비 등 제외하고 1070억 67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세종충북=일요신문] 이춘희 시장이 지난6월 21일 이해찬 의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분원설치와 세종시 현안들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국회분원설치와 세종시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회분원 설치에 가세했다.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지난6월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분원설치와 세종시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는 결코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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