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전 대전지방조달청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김종환 전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8년 5월 당시 조달청 대전사무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38년 6개월을 근무한 조달청의 산 증인이다. 조달청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인사나 재무 같은 부서는 못가보고 계약분야 현장에서 25년을 지냈지만, 국유재산 관리 부서를 창설해 내고 공영홈쇼핑을 출범시켜 4년7개월 동안 한 자리에 근무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중이온 가속기 설치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명예퇴임하는 17일까지도 일복이 많았다는 김 청장에게 조달 인으로 살아온 세월의 소회와 조달 방식의 문제와 개선점 등을 들어본다.
- 먼저 조달청의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ㆍ외에서 조달ㆍ공급하는데 2011년 물품ㆍ용역은 약 18조원, 시설공사는 약 15조원 조달 공급했습니다, 또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적기에 비축ㆍ방출(‘11년 약 1조원)과 약 9조원 상당(1,060만점)의 정부보유 물품 관리 및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공용 토지 비축,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상황 점검 및 감사, 공공기관 입찰정보 통합공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라장터의 경우 대략 4만7000여 공공기관과 27만여 조달업체가 이용합니다,”
- 국유재산관리 부서를 창설한 계기와 경과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부를 약탈했던 일본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의 청산법인 등의 소유로 남아있는 땅이 있는 게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워 이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 인력과 예산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을 5명 주겠다고 해서 과천과 광화문청사 등 정부 청사관리 인력만 130명인데 전국 540만 필지를 담당할 인력이 5명이라면 말이 되는냐고 밤새 행자부 관계관을 설득해 필요한 정원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75명의 정원으로 관할 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청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2008년에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예산을 신청하니까 조직도 없는데 무슨 돈이냐며 국회에서 삭감한 것을 국회에 가서 싸워서 3억원을 따냈어요. 이 예산으로 장비를 만들었는데 GPS 오차범위가 1m밖에 안되요. 전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이 장비 안에 다들어 있어 이 장비를 운용하면 일본재산은 파란색 임자 없는거는 노란색 하는 식으로 표시가 되요. 그걸로 방치된 국유 재산(땅)을 많이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관계부처가 조달청에서 찾아 준 토지에 대해 아직도 권리행사를 못하는 데가 많아요. 통일되면 생길 토지 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하는데 아직 관심들이 없어요. 독일 통일을 교훈삼아 통일될 때를 대비한 재산(토지)관리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 처음 조달 업무를 시작할 당시가 기억나는지?
“대전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1978년 5월1일자고 조달청 대전사무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한 날 소장님이 ‘네가 나중에 여기에, 대전사무소장 자리에 있을 거다.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일 해라’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38년여 만에 그 말이 실현된 셈입니다. 밤늦게까지 주말없이 일했는데 그때 새마을운동이 한창인데 시멘트 철근 파동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뿐 아니라 당시 공무원들은 모두 주말이고 휴가고 없이 밤새워 일하는 것이 흔한 일이 었지요.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박봉에 엄청난 업무량이었는데 불만이라는 단어를 모르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이 즐겁고, 성취감에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게해 준 국가와 국민들게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 국산화와 기술 개발을 강조하시는데.
“저는 외국 기업들 기술에 대해 배척하지 않아요. 초 중 고등학교 주방용품 찜기 등이 10년 전에는 99%가 외국산이었습니다. 국내는 쌀 씻는 기계와 부침기가 고작이었는데 수출은 당연히 안됐고, 해서 전국 주방기구 업체 다 불러 모아서 기술개발 해오면 내가 다 계약해주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행을 한 결과 지금은 국내 시장을 국산이 99% 장악하고 수출도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제 말을 믿고 기술 개발에 3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 소파 사물함 등 가구도 정부의 조달 품목에 있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았던 것을 사양을 달리 개발하면 계약해 주겠다고 하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꽃 재배 농가와 화훼유통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조달을 설명하고 입찰을 처음 실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김종환 전 대전지방조달청장
- 현행 입찰 방식을 로또라고 하는데.
“과거 단체수의 계약은 나눠 먹기식이니까 기술개발 안하고 로비만 하려했죠. 정해진 금액에 돌아가면서 입찰을 받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드나여. 기술개발은 돈만 들어가지 사주는 사람 없으니 기술개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낙찰이 되면 생산자에게, 아니 중국에서 싼 것을 사와서 납품하면 되는데 누가 생산시설을 세우고 인력을 양성하나요. 로또식 입찰은 공정성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지만 단가에 만 중심을 두고 공평함만 치중하다 보니까 기술개발도 안하니 외국에서 사줘요? 안사주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나 녹색인증 받으면 국가가 우선 계약한다고 법에 명시했어도 잘 안하죠 법에는 있어도 시행하는 사람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몸을 사리니까. 우리 관할 지역에 군수사령부가 있는데 병사들이 쓸 장비를 조달하는데 특혜 시비 등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성능이 좋은 줄 알면서도 함부로 특정 제품 구매를 못해요. 싸구려가 낙찰될 확률이 높아도 공정성과 특혜 시비가 두려워 기존 방식대로 해요. 제대로 된 것을 사야 유사시에 기능을 발휘하고, 평소에도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이 쓸건데 좋은 것을 골라 사야하지 않을까요.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사업인 중이온 방사능 가속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수한 품질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려면 계약단가도 중국산 등 성능 기준을 최소한 충족시키는 제품보다 10~20% 높고, 해당 업체도 기술력과 사후 관리가 가능한 곳의 제품을 선택해야하는데 그런 기업이 소수이다보니 다른 업체들이 특혜 시비를 걸어 검찰에, 경찰에, 감사원에 투서 하고 난리치면 감사원이나 사법당국은 규정에 많은 업체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만 들어 건수 올리려고 달려들 테니 누가 하려합니까? 방사성가속기 건설 자재 등에 불량품이 섞이면 일어날 수 있는 참사는 얼마나 참혹하고, 이를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규만 따지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다수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담당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부디 어렵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앞으로 계획은?
“과거 5년 전 거부터 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이나 협회에는 못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그만 창업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조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활용을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날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업에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smyouk@ilyod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