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조속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강력 촉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서울시와 한겨레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분권 토크쇼>에 참석하여 ‘지방분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토크쇼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분권,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었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지방분권의 참 의미를 모색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고민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초대되었으며, 그 외에도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3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선 양준욱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6대 과제’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패널로 함께 참여한 3당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의회가 줄곧 주장해온 지방자치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줄 것을 주문했다.
양 의장은 발표 서두에서 “지방분권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지방의회가 국민이 부여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요구권의 폐지,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6가지 과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원의 경우, 단 한 명의 보좌인력 없이 38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각 상임위 토론회, 지역행사, 민원해결을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열악한 의정환경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1인당 1조2,866억원을 심의하면서 유급보좌관 9명을 두고 있는데 반해, 1인당 3,585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원은 보좌관이 0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부탁했다.
이와 더불어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이다. 그러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 있어 철저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국회, 중앙정부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지방정부, 국회,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4개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나아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3가지 비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울 시민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겠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천만 서울시민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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