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36세로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된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의장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지양하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바탕위에서 더 낳은 미래와 행복도시 세종을 설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 의장으로부터 지역현안과 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세종·충북=일요신문]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고준일 의장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100일이 되었다며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나고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임시회 운영과 정례회 회기를 준비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이어 그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고심 끝에 원 구성을 무사히 마쳤고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의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의정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며 시민행복을 위한 민생의회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층 성숙된 자세로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민생의회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칙이 바로서고 우선시되는 정의로운 의회로 바로서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 의장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지양하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바탕위에서 더 낳은 미래와 행복도시 세종을 설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소통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며 소통과 협의는 곧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민의의 전당,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취임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를 매월 정례화하고 있다. 또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의회 동 건축에 따른 국비예산 90억으로 지상 4개 층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기초시의회 수준의 청사면적으로 향후 의원 수 확대 등의 문제가 있어 증축하기로 했다. 결국 시 예산을 확보해 지상 2개 층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의회청사 이전은 공사 준공과 함께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시작해 내년 1월말로 계획되어 있다. 의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 청사에는 현재 의원들이 집무를 볼 수 있도록 의정 회의실을 마련했다. 시청이전 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고 의장은 최대한 이전시기를 앞당긴 만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내 놨다. 지난 2012년 7월 역사적인 출범을 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까지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속에 출범한 세종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만 이전하는 바람에 커다란 행정비효율을 낳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문제로 발생하는 시간과 예산낭비 그리고 행정력 누수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면서 이미 정부부처의 1~2단계 입주가 마무리돼 정부 부처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입주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과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비효율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오고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출장지의 80%이상이 국회와 서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억이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으로 도로위에 뿌려지고 있다.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 의장은 이것은 단순히 기관의 비효율이 아니라 국가적인 비효율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반드시 상식선에서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뜻을 모아 국회의장을 방문했다며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가 시급한 점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내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법과 관련해 세종시 요식업자 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 세종시 요식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가칭‘김영란 법’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접대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일대 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대상이 되다보니 시행초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외부인과의 식사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의 접촉 기피현상이나 사회적 소통단절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종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장은 법의 입법취지에 보면“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마냥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세종 시와 정부부처 공직자들이 이러한 입법취지를 인식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기보다는 건전한 외식문화와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 했다.
고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다”며“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들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세종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세종시의회도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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