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 시작단계부터 모든 사업 철저히 제로-베이스 검토
- 외부전문가 ․ 주민으로 이뤄진 ‘알뜰살림추진단’ 참여, 재정투명성 높여
- 조은희 구청장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주력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91억원(16.5%) 늘어난 5,57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구 의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4,830억원(전년대비 717억원 증 17.4%), 특별회계 746억원(전년대비 74억원 증 11%)으로 편성됐다. 구는 행사성 경비 및 경상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알뜰재정운용에 따른 잉여금 260억 원 등을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가사유로 꼽았다.
구의 2017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919억원을 복지비로 편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보편적 복지확대 등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 81개를 25개로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꾀했다.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배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 일반회계 총 예산의 40%인 1,919억원 복지분야에 투자
내년 예산안 중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편성했다는 점이다. 보육·여성, 장애인, 노인 등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185억원(10.6%)이 늘어나 1,919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한다.
우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보육천국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214억원), 영유아보육료(238억원), 출산지원금(10억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17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총 985억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보육기금을 설치하여 보육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초연금 314억원, 노인복지관 운영 30억원, 구립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 15억원 등 노인·청소년분야 520억원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197억원,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으로 181억원 등 복지 증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카페를 14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53억원 편성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정화조 오니처리, 폐기물 자원화 추진 등에 전년보다 28억원을 증액한 353억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무상급식․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분야 129억원 투자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47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 55억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 8억원, 유치원 교육경비 8억원 등을 편성 지원한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35억원) 및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2억원), 친환경 마사토운동장조성(6억원)을 통해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502억원 투자
주민 불편 및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노후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동산어린이공원 등 28개소의 노후 어린이공원을 전면 친환경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침수피해가 없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62억원을 편성하고, 도로정비 및 제설대책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97억원을 투입했다.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지중화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여 방배4동 일반주택지역 일대를 정비한다.
이 외에도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10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행정 편의 도모, 청사 운영,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487억원 편성
동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에도 힘썼다.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는 서초4동과 반포3동 청사는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신축하고, 서초1동과 반포1동 청사는 7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 관광 분야 134억원
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서초문화재단 운영 부분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심산기념문화센터 아트홀 리모델링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배3동과 잠원동에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며, 방배1동과 양재1동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마을 결합형 학교인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건립공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대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와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132억원을 투자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서초관광센터 운영 등 관광분야에 2억원을 편성해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 예산편성 단계서 『알뜰살림추진단』 구성해 재정투명성 높여
한편, 구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시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알뜰살림추진단』으로부터 두 차례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는 기존의 구 자체 편성 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던 관행을 탈피, 편성 초기단계부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0월부터 총 2회에 걸쳐 진행된『알뜰살림추진단』전체회의를 통해 구는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예산절감 방안, 신규 사업 제안 등 조언을 받았다.
특히 이 날 참석한 위원들은 사업의 중복,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부족, 환경분야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2017년 알뜰 건전예산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해 살기 좋은 서초 구현
조은희 구청장은 “2017년 예산은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세심하게 챙겨서 편성하였고,『알뜰살림추진단』운영으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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