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전년도 보다 128억이 증액된 총 3,602억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해 서민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502억원, 노인복지분야에 929억원, 장애인 복지분야에 308억원, 아동복지분야에 154억원, 보육분야에 1,402억원을 편성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제도․시책이 변경 시행된다.
올 1월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해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등 42억6천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전년도 4인가족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3% 인상돼37억의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0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설․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을 세대당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복구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어르신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혜대상 선정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기존 67.7%에서 7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92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한편, 서부지역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유 덕정공원 내(관동동, 421-1번지)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예정인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1월 착공해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게이트볼장, 도서관,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2018년 4월 준공되면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노인여가문화 공간이 될 것이다.
장애인 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선정기준의 완화됐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중장애인 돌봄사업에 107억원 등 308억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 서부지역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해 장유일원에 연면적 2,100㎡, 지상3층의 장애인복지(일자리)센터를 건립한다. 올해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의료재활, 보호작업, 여가활동 등 종합재활서비스 등 복지공간이 제공된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김해시복지재단(여성센터)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해 직장맘 고충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공원 내 여성화장실 비상벨설치 확대, 화장실 ‘몰카점검단’ 운영, 가정폭력근절 ‘보라데이’ 캠페인을 통한 여성폭력제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과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1억 3천만원 지원 등 총 154억원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분야는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참여수수료를 지원해 평가인증률을 높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해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발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보해 나간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센서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 1,40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정부양곡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산부․조산아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요양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시책이 달라진다.
ilyo33@ilyo.co.kr
복지예산 3,602억 편성, 복지체감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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