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은 지역 및 국가 경제 위협”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의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해양수산부의 협의 지연으로 이달 16일부터 채취가 중단되면서 지난해처럼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남해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허가 연장에 대해 원활히 협의하지 못해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1만3,000원/㎥(8월)에서 2만5,000원/㎥(9월)로 약 두 배 상승한 바 있다. 

골재 부족은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간시설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지연되거나 중단돼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게 된다. 또 골재 수급이 어려워져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한다면 연간 1,400억원에서 2,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하루빨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토록 국토교통부와 조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매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발굴 또는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원유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연은 내수와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바다모래 이해관계자들은 자기의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바다모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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