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허위 정보’ 공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천시청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부실, 허위 정보를 공개 하는가 하면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 처리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8년부터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신둔면 고척리 599-6번지 일원 40만 6,597㎡의 부지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7년까지 도자 예술촌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천 도자기사업협동 조합과 민·관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기반조성비 353억6900만원(국비 40억, 도비 46억, 시비 267억)을 투입해 도자사업특구 이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도예인 들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 도자 예술 촌으로 제작시설은 분양이 완료 됐고 상업용지는 현재 분양 추진 중에 있다.
당초 본 사업은 2013년 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인, 허가와 소요자금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되면서 부지 매입부터 입주자 선정 등 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천시는 이러한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항목별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이천 도자 예술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부실 답변으로 각종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또한 본 사업과 직결된 이천 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 부 존재”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현재까지 주차장 공사에 소요된 금액과 평수, 주차면, 향후 소요예산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공공주차장은 주차면수 약 300대 이며, 사업비는 약 15억”이라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2017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 확인결과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50억의 예산을 배정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자 관련 종사자 A씨는 “약 354억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도자예술촌 조성팀 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가 정상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마저도 무슨 이유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이천시가 부실,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행정 정보 공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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