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 “관계 공무원 이석, 좋지 않은 관행”

[서울=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6일 예산결산특위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이석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의회와 시의원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이라며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뽑힌 시의원들로부터 잘 된 부분과 잘 못된 점을 평가 받고 지적,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서울시 정책 핵심 결정자들인 관계공무원들 대부분이 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동안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의 자리에 이석하게 된 서울시 간부급 공무원의 사유를 보면, 현장점검과 행사참석 등 중차대한 사유는 아닌데, 매년 관례적으로 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세수 추계 방법론을 좀 더 보완 하여, 세입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발생한 1,200억 원이 넘는 소송 패소 배상금을 줄이고, SH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의 경우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선 지급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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