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국 지자체 잘못 걷은 지방세 5825억

불복청구액 전체 82% 차지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가 지난 3년간(2014~2016) 582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자료착오가 482억(33만건), 감면대상착오부과 243억(8만 건), 이중부과 192억(6500건), 기타 302억(11만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938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116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863억, 인천 346억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 243억이었던 과오납액이 2015년 576억, 2016년 863억으로 3년 새 3.5배 이상 증가했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간 4777억(12만건)에 달했다. 이는 총 과오납금의 8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768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544억, 경상남도 309억 순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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