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경수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지역경제·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중형조선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토끼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조선산업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이어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조선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