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잡는다”…옥천군, 조례 정비 나서

[옥천=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위 사례집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발간한 책자다.

군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9건을 정비했으며, 이 외 1건은 12월까지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사항 8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4건, 공유재산계약 분야 4건, 기금 특별회계분야 1건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