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실형’ 판결 논란에 “적절치 않다” 지적

‘판결 결과 비판 수용’ 입장 전제하면서도 “도를 넘은 표현, 판사 개인 공격은 적절치 않다” 강조

[일요신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최준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항소를 통해 법 절차에 따라 1심 판결 결과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두고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성 부장판사를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