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지원금 회수조치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 때문"
- 이철우 경북지사 "특별지원금,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영덕=일요신문] "산자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은, 정부 정책보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의 경북 영덕원전특별지원금 회수 결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위원장 강부송)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희진 영덕군수가 2016년과 2017년 본 예산에 원전지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영덕군의회와 원전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위원회 "더군다나 꼼수로 자체예산을 선 집행 해 놓고 특별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억지 주장하다 이제는 본인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정부가 영덕군에 해준 게 없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이희진 군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줘도 못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승산 없는 소송으로 날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409억원에 대한 회수 지연 가산금 년 20억 원은 모두 군민의 빚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이 군수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선동정치로 3선을 위한 추악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이희진 군수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특별지원금 환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에게 환수 될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보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산자부가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이날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영덕 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희진 군수는 성명에서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원전건설 계획 무산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때문"이라며,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 -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 성명서 전문 이희진 영덕군수는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영덕군민을 속이지 말고 이제라도 군민들께 사과하고 군수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위원장 강부송)는 산자부의 영덕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원전특별지원금 환수는 정부 정책보다 영덕군수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산자부는 영덕천지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3회에 걸쳐 영덕군에 380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영덕군은 1차분 130억 원에 대하여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까지 영덕군은 지원금사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6년 5월 한수원의 원전부지 토지매입 측량을 위한 출입을 불허하였고, 그해 9월 경주 지진 발생후 11월에는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가 나자 영덕군은 11월에서야 특별지원금 사용을 신청하였고, 2018년 1월 산자부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자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 중에 있다가 군 자체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 예산 보전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검토 결과 전액 회수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희진 영덕군수는 2016년과 2017년 본예산에 원전지원금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영덕 군의회와 원전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꼼수로 자체예산을 선 집행 해 놓고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다 이제는 본인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정부가 영덕군에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영덕 천지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전체 5개 사업에 824억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산자부는 영덕 신규원전건설 취소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지역부문 보완대책으로서 영덕군 제안사업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영덕군이 제안하는 보완대책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 7월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5개(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가 공모 과정 을 거쳐 지원이 확정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➊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산자부) 2019∼2021년 270.8억원 (국비 127.4억원) 융복합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마을단위 보급) ➋ 석리항 어촌뉴딜 300(해수부) 2019~2021년 114.7억원 (국비 77.2억원) 석리항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➌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R&D(산자부) 2018~2020년 39.64억원 (국비 23.5억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평가기술 개발 ➍ 축산 블루시티 조성(국토부) 2019년 3억원(설계비), 2021∼2023년 195.7억원(國 97.8) 축산리를 관광친화지역으로 육성(천변도로, 경관조성 등) ➎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산자부) 2021∼2024년 200억원 (국비 80억원) 풍력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전체 824억원 (국비 409, 지방비 415) 아울러, 2년여 간의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28일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개선방안은 향후 영덕군 산하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영덕군이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영덕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불복 소송과 주민 선동은 행정력 낭비이며 추악한 노림수입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처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저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줘도 못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승산 없는 소송으로 날리려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409억원에 대한 회수 지연 가산금 년 20억 원은 모두 군민의 빚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선동정치로 3선을 위한 추악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뜻을 모아 특별지원금 환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와 여당에게 환수될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실한 노력과 책임있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그러한 성의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선동을 일삼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영덕군수직에서 사퇴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 위원장 강 부 송 |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