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자체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1회 연임된 김계희·김봉석 변호사, 정부법무공단에서 추천한 길진오·정성윤 변호사,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박태영·김종석 변호사다.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2년간 교육행정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법률구조 상담 지원, 법령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지난 2년 간 활동한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27건의 민사소송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12건, 기타 166여 건의 법률자문 지원서비스를 수행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복잡하고 특화된 교육현장의 법률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있게 대응해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학년도 기준 경북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7%로 나타났으며, 부족분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0학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공개를 통해 사학법인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등교사 대상 대안교육 직무연수 실시
이번 연수는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의 역사와 철학, 공립 대안교육 사례, 교육철학, 교사론 등의 강의를 한다.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고 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공립 대안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제도권 교육과 대안교육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