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뒤 안 맞는 엉터리 계획…LH 전 직원 강력 반발
[대구·경북=일요신문] 국토부가 LH 인력을 한꺼번에 축소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LH 노조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LH의 혁신안이 2차례 공청회를 거치며, 국회의원과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뿐만 아니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 관계자는 "올해 6월 혁신방안 발표(1, 2단계에 걸쳐 1000명씩 감축)와 달리 정원 2000명 일괄 감축 건을 의결사항으로 붙여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보고안건으로 수정됐으며, 이는 일방적인 혁신방안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보고한 공운위 자료에는 LH 정원을 1064명 감축하면서 시설물 성능인증·안전영향평가 등 5개 기능 폐지, 공공택지 입지조사·그린리모델링 등 9개 기능 타 기관 이관, 국유재산재생·연구개발·지역개발 등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조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인력 감축안을 공운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현재 공운위에 보고된 정원 감축안은 LH의 기능과 소요인력을 가장 잘 아는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가 핵심키를 쥐고 있어 인력을 줄이면서 업무량은 그대로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공운위 보고 중 인력조정 계획에 대해 노조는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3급을 감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입사 3~5년차에 해당하는 4.5급을 업무량 증가와 신규채용을 고려하려 감축한다고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LH 1만명 직원 중 투기의혹으로 구속된 직원은 단 0.05%에 불과한데 인력감축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다른 기관도 투기 관련자가 있다면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두개로 쪼갤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기재부가 애초 인력감축을 정밀진단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활용해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일괄감축으로 말을 바꾼 것은 졸속방안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LH 한 관계자는 "LH 내부 분위기기 너무 침울하다. 이번 사태로 퇴직자와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공운위 보고 소식으로 강제 인원감축 분위기가 감지돼 투기와 전혀 관계없이 묵묵히 일하던 직원들마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근로의욕을 상실했다"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편, 올해 초 LH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5, 6급 신입사원 500여명, 체험형 인턴 700여명 등 총 12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감축 추진으로 채용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LH 취업을 기다리던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자체와 정치권까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능조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LH 조직 개편안이 투기 근절과 연관 없다는 비판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