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4만1,257건에 대비 17%나 급증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욱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수는 총 151.4만 명에 이른다.
이규민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