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B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